개인회생 신청 불가능한 경우 7가지
소득이 없거나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등 신청이 어려운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예상되지 않는 경우 → 개인파산 검토
- 🚫 보유 재산 가치가 커서 청산가치가 총채무에 근접하는 경우
- 🚫 채무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 초과
- 🚫 최근 면책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재산 은닉·허위 채권자목록 등 불성실 신청
- 🚫 소득 대비 생계비 공제 후 가용소득이 사실상 0인 경우
- 🚫 비면책채권(세금 등)만 있는 경우 → 실익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
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제도·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