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월 얼마?)
월 소득·생계비·부양가족으로 변제금이 정해지는 원리를 계산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 변제금 계산 공식
월 변제금 = 월 평균소득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 가구원 | 2026년 무렵 생계비 공제(개략) |
|---|---|
| 1인 | 약 140만원대 |
| 2인 | 약 230만원대 |
| 3인 | 약 290만원대 |
| 4인 | 약 350만원대 |
💡 예시: 3인 가구, 월 세후 350만원 → 350 − 약 290 = 월 약 60만원 × 36개월 ≈ 2,160만원 변제, 나머지 채무는 면책. (실제 금액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상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
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제도·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