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총정리
도박·낭비·재산은닉 등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 사유: 도박·사치 등 낭비로 인한 채무, 재산 은닉·허위 진술,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편파변제),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의 현저한 저가 처분 등. 다만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
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제도·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