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가능할까? 조건·비용 총정리
📌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예납금 15만원이 추가되고, 소득 산정에 매출·경비 자료가 필요해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비용
| 비용 항목 | 금액(통상) | 비고 |
|---|---|---|
| 🧾 인지대(수입인지) | 30,000원 (전자소송 27,000원) | 법원 납부, 전자소송 10% 할인 |
|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1회 5,200원) | 채권자 8곳 기준 약 38만원대 |
| 👤 회생위원 예납금 | 영업소득자 150,000원 | 급여소득자는 대부분 없음 |
| 📄 부채증명서 발급 | 기관당 5,000~20,000원 | 채권자 수만큼 발생 |
| ⚖️ 변호사 수임료 | 약 150만~400만원대 | 지역·난이도별 상이, 분할납부 관행 |
| 📋 법무사 보수 | 약 100만~150만원대 | 대법원 보수기준, 부가세 별도 |
💡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송달료·예납금)는 전국 어디서나 큰 차이가 없고, 총비용 차이는 대부분 대리인(변호사·법무사) 수임료에서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반드시 2~3곳 이상 비교 상담 후 결정하세요.
✅ 체크포인트
- 정기 소득 여부 →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 검토
- 채무 구성 확인 → 사채·개인빚 포함 여부 (개인 간 채무 처리)
- 재산 확인 →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좌우
- 비용 부담 시 →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예납금 15만원이 추가되고, 소득 산정에 매출·경비 자료가 필요해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실비(인지 3만원, 송달료 등)는 누구나 동일하며, 대리인 수임료(변호사 150만~400만/법무사 100만~150만대)가 총비용을 좌우합니다.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 사업·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과 통장 입금내역으로 소명합니다. 현금 소득도 입금 기록을 만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132(법률구조공단)